北인권결의안 기권에 對정부 ‘레드카드’

▲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열린 정부 규탄 대학생 집회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11월 차가운 늦가을 공기를 갈랐다.

전국 20개 대학 북한인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을 위한 대학생 외교통상부 항의방문단> 30여명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앞에서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UN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고, 이번 UN총회에서도 기권함으로써, 3번의 경고를 넘어섰다는 의미로 퇴장을 뜻하는 ‘빨간 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항의방문단에는 남한 대학생, 탈북 대학생을 비롯해, 해외 교포 및 외국 유학생들도 참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대변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김익환 대표는 “지난 7~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한국의 지도층들이 정작 북한의 인권문제에 무관심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과거 한국의 민주화를 일궈냈던 대학생들이 나서 북한 인권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자”고 밝혔다.

탈북 대학생 모임인 <통일교두보> 서영석 대표는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그 참상을 보고 왔기에 당연히 나설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남한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北인권 외면 한국인, 창피하다

서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정말 북한인권실태를 모르고 이번 표결에서 기권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 정부는 통일 후 한민족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탄 연설에 나선 숙명여대 북한인권동아리 성하윤 대표는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인권개선 이외에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정책 목표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표결에서 기권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또한 북한인권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정세에 역행하는 처세였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개선 미주대학생연합 단체 (Liberation in North KOREA) 홍으뜸 대표는 “우리는 외국에 있는 한인 2세들이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인권을 걱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한국 정부나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북한인권에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도 붉은악마 응원단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야 하지 않느냐”며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굶어죽어가는데도 드라마나 가요에 더 열광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항의방문단 학생들은 30여분간의 집회를 마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대표단 학생들은 외교통상부 관계자에게 반기문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 아래는 항의서 전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님에게 드리는 항의서한문

수신 : 외교통상부 장관
발신 :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대학생 외교통상부 항의방문단

지난 17일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동안 UN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던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드디어 UN총회에까지 상정되고 통과되었으니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정권에 압력이 가해져서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요구만큼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과 공개처형, 매춘,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민들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외국인 납치와 북한인민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세계식량계획 등의 인도적 지원기구와 NGO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UN인권결의안에 이어 다시 한번 기권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년 동안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증언을 기억합니다. 또한 지금도 식량과 자유를 찾아 계속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행렬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번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셀 수도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과연 제대로 그 목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미래의 북한인민들이 현재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8년여 동안 현재와 같은 기조의 대북정책의 결과로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가 되어야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까?

위와 같은 우려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북한정권에게 요구한다. 인권에는 어떠한 상대적 기준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체제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 북한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우리는 한국정부에 주장한다. 인권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대북정책에서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미래의 주인인 우리에게 지어질 짐이 더 커지는 것 역시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젊은이의 양심으로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UN총회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재발방지 등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대학생 외교통상부 항의방문단 일동

북극성(전북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학생팀, 북한인권학생연대, 인권의 빛(원광대), 통일교두보, 통일을 생각하는 대학생 연합, 통일한마당(연세대), 하눌타리(전북대), 하나의 울림(서울여대), 한동대학교 통일준비위원회, 한울림(명지대), H.A.N.A(숙명여대), Hello NK(이화여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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