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가결 시민단체 반응 갈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18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는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라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단체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전세계의 핵심적인 공통과제가 되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또 다시 기권, 부끄러운 결정을 반복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대북인권 결의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유엔 총회의 대북 결의는 국제 여론을 환기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 통일과 남북교류 협력 문제 때문에 정부가 대북 결의안 투표권을 기권한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반대나 기권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상임활동가는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가결돼도 북한 내부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강한 반발을 해왔던 만큼 오히려 북한이 더 문을 닫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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