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입 10년 지났지만 성과 없어”







▲한반도통일포럼이 주최한 북한인권NGO전략회의 ‘북한인권운동의 현주소 점검과 향후 과제’가 2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제성호 한반도통일포럼 회장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 된 지 10여년 가까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27일 한반도통일포럼(회장 제성호)가 주최한 북한인권NGO 전략회의에서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핵개발 이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돼 2004년 이래 유엔에서 8년째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다양한 인권압력에도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은 진전되는 조짐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제인권 개입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국제인권 개입의 강도와 지속성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행위자들과 국내 정치세력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지원, 분단현실에 기반한 고도의 병영국가, 시민사회의 결여, 극단적인 폐쇄체제 등이 국제인권 개입 성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의 소극성을 제기하면서 통일부의 역할 축소로 북한인권정책 주도 부서 및 전담인원이 부재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인권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운동역량 강화 노력이 증진되어야 하며, 대북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을 북한인권 개선 로드맵과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상정이 실패된 사례에 대해 “겉으로는 야당의 집요한 반대와 여당의 무성의가 합작해 낸 산물”이라며 “하지만 총체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18대 국회의 무의지, 무능력, 무책임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법안 통과 ▲각급 학교교육과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에 북한인권교육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북한인권법 제정 무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