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평화정착과 조화 이뤄야”

북한의 인권개선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평화네트워크가 서울 숭의교회 교육장에서 주최한 북한인권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없는 한반도 평화는 공허하고 한반도 평화를 무시한 북한인권 개선 역시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을 인권만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협력의 유지 등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전반적인 대북정책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적의 합리적 입장은 인권의 보편성과 대북정책이라는 특수성의 접촉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 시각에 서서 북한인권을 접근하는 것은 한국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한국의 합리적 정책 수립에도 장애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맞춰져야 한다”며 “추진과정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자 안보위협에 노출돼 있고, 저발전 상태에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스스로의 인권개선 과정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이 적절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아울러 “정부는 향후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시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실질적 인권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라며 “중단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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