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위해 지원.감시 병행해야”

북한의 인권 상태를 개선하려면 인도적 지원과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이원웅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1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인권 집담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방법론과 인권 감시활동과 고발을 수반하는 비판적 방법론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문제 : 최근 국제사회 동향과 NGO의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 교수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체제붕괴론’으로 인식하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할지 모르지만 외부세계의 개선 압력은 점차 거세질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체제비판 차원을 넘어서 북한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간 주도로 `북한인권재단(가칭)’을 설립, “민간단체의 대북 인권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단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원 차관을 지낸 김석우 국가발전연구원장은 `북한인권 국민캠페인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북한인권 문제 개입 청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직접조사에 대한 북한의 호응 촉구, 6자회담 3단계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의제화 촉구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