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외부개입 불가피”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정자들을 단죄하려는 태도보다 문제해결 전략을 구사하며 건설적 대안을 창출하고, 현안 타결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변호사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문제 심포지엄에서 경북대 허만호 교수는 북한인권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자체 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면서 “따라서 관련국가들과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정하는 국제적, 국내적 규범이 마련돼 있지만 이 규범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현실론을 고려할 때 사건별.현안별로 접근해 이를 통해 개별적 합의.해결이 누적되어 일반적 규정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북한주민의 인격을 가장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곳인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혜택 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이금순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들의 인권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주변국들 간의 한반도 평화환경 관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며 “일방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서로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미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방관하고 아무런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중단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탈북자 방치는 향후 동북아 지역사회내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실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는 “북한을 돕는데 있어 북한의 정권과 백성들을 분리해 도와야 한다”면서 “그렇지않고 과도한 현금(달러)을 가져다 주는 식의 도움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릇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북한에 대한 도움과 지원은 북한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서 “식량을 중심으로 한 생필품 지원과 농업생산 기반조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과 민주화, 탈북자 보호, 한국내 진보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북한인권 관심 촉구, 한국내 좌경화 세력.북한정권 동조세력에 대한 견제.제거 등이 북한 백성들을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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