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공약 있어야 대통령 자격 있어”

최근 결성된 북한인권NGO 연합단체인 ‘북한주민을위한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6일 대선후보들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날 오전에 개최될 기자회견은 각 대선후보의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10, 11일 사이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 시민연합은 앞서 북한인권단체들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공개 질의서를 작성했다.


시민연합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후보는 아직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후보등록일에 임박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과 관련 단체들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까지 관련 정책을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질의서 전달 후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엔 재차 보충 질의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오해나 오판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는 후보들의 (북한인권) 견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연합은 3인의 대선 후보들에게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방안 ▲통영의 딸·납북자·국군포로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추진에 대한 입장 ▲북한인권개선 정책 ▲북한 3대 세습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연합 결성을 주도한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데일리NK에 “지금까지 3인의 대선후보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책·공약을 전혀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단체들은 이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북한인권 의식을 확실하게 표명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개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정책 공약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5일 박 후보가 외교·안보·대북정책 구상을 밝히는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주민을 위한 시민연합’은 ‘북한정의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남북대학생총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통영의딸구출네트워크’ 등 50여 개의 북한인권NGO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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