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개선 美北 관계정상화 전제조건”

미 국무부는 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이라는 제목으로 된 인권지원활동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은 미국정부의 포괄적 의제로 남아있다”며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에 대해서도 대북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북한에 구체적이면서 검증이 가능한 지속적인 인권개선 노력을 요구하도록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독재자 김정일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군사적인 사회중 하나라고 언급하고 현재 15만명에서 20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서의 탈북자 송환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송환된 많은 탈북주민들이 몇몇 처형사례들을 포함,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탈북주민들이 처한 곤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중국에서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가 널리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정부는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탈북주민들의 송환을 중단하고 유엔 고등판무관실에서 이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해왔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작년 4월 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시 탈북자 송환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탈북주민들과 난민수용소 신청자들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2006년 9명의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미국의 인권지원활동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국가들에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의 인권상황은 미국 정부와 이들 국가간의 솔직한 인권문제 논의가 이뤄지면서 진전되고 있지만 피지와 태국의 쿠데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와 북한의 인권침해와 자유억압 때문에 이 지역 인권개선의 성과가 빛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은 개인의 자유가 신장된 부문도 있지만 당의 권위를 위협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계속해 억압하고 있다면서 기자들과 인터넷 기고자들, 종교.사회운동가들, 그리고 이들을 도우려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 체포 등을 가장 주목할 만한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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