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론

“남조선 강점 60년이 되는 올해를 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5일 ’남조선 강점 미군은 당장 철수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조속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번째 이유는 주한미군으로 인해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6.15공동선언의 이행도 어렵다는 점.

미군이 인허가권과 절차를 내세워 교류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주장이다.

두번째 이유는 온 민족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촛불시위’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제적 냉전이 사라진 만큼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억제력은 더이상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냉전시기 미국은 그 누구의 ’남하’와 그 무슨 ’남침위협’을 구실로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리화해 왔다”며 “우리 공화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침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했고 남침을 시도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네번째 이유는 현시대는 ’자주의 시대’라는 것.

이 사이트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정치질서가 몰락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추세로 되고 있는 때에 남의 땅에 들어와 군사작전권을 거머쥐고 주둔비까지 받아내면서 강점정책을 실시하는 군대는 오직 남조선 강점 미군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섯번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것.

우리민족끼리는 1953년 정전 이후 1990년대말까지 북침전쟁을 노린 주한미군의 군사적 도발은 15만여건, 전쟁연습은 1만여건,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2천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항시적 전쟁 불안의 원인인 만큼 미군의 철수만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번째 이유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이트는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미군이 1천여개의 각종 핵무기를 배치하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한 것으로부터 발생했다”며 “미군이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철수하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남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꼽았다.

사이트는 “남조선 강점 미군은 그들이 감행한 범죄와 저지른 만행의 잔인성에 있어서도 가장 야수적이고 그 건수와 방법에 있어서도 전대미문의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군철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것은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이며 영원하고도 돌려세울 수 없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이 주장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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