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 지원 위해 정부 통합 관리방안 필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세미나 ⓒ데일리NK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개정 세미나에 100여명의 인사들이 몰려 법안 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지원시스템 정비와 민관 협업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태원우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주무 부처로 되어있고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현장이나 현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 변호사는 이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위한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돼 학교에서 개개인의 특성과 수준을 감안하는 개별화 교육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환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가 통일부 장관으로만 돼있어 노동시장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이 때문에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부서는 노동부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통일부와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지도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 브로커비용이나 사기 등의 피해로 소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을 하려해도 창업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기간 저리로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의료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이 되면 의료급여 혜택이 없어져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정아 통일연구원 박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서정배 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형오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이번 세미나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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