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재단, 중복 운영으로 예산 과다 지출”

8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지원재단) 내 ‘탈북자에 대한 상담’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중복 운영으로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재단은 탈북자 상담 사업으로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사업’ ‘종합상담센터(콜센터)’ 업무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지원재단이 수혜자의 요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재단이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및 종합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착도우미’ 역시 하나원 퇴소 후 신병인수 및 정기적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정착지원을 주 업무로 한다.


‘종합상담센터’는 정착과정 중 어려움을 24시간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및 가정폭력 사고 등 위기사항에 신속한 긴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3가지 사업에 편성된 2011년 예산은 각각 31억 1600만원, 12억 9천만 원, 1억 6백만 원으로 총 45억 1천여만 원 정도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책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 소속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상담’을 주목적으로 진행하는 3개 사업들의 운용과 내용 등의 중복이 심각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원재단이 홈페이지 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포사랑 TV 방송’ 하루 접속자는 38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화상영어 사업’ 교육율은 6%에 머물고 있어 성과도 미미하고 전시성 사업실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원재단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실시한다는 사업이 성과도 없을뿐더러 상위 기관인 통일부의 사업과도 중복되는 한편, 외주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재단이 2만 4천여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동포사랑 TV방송은 통일부의 ‘인터넷 통일방송’ 사업과 중복될뿐 아니라 실적에 있어서도 일 평균 방문자수가 38명 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저조하다. 동포사랑 TV방송 예산은 올해 1억 4600만원이 소요됐지만, 현재까지 제작된 방송물은 총 9편뿐이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만한 사업운영실태가 문제”라며 “관계당국이 전시성 사업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접근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자 사회에서 ‘귀족재단’ ‘통일부 실버타운’이란 비판을 받아온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국민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도 예산은 260여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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