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핵문제 해결 더 어려워져”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전 세계의 핵통제력이 더욱 약화돼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4일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내놓은 2004/2005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라크에 매달리고 있는 와중에 북핵 해법을 찾고 있는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다자외교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외교적 임무”에 직면했으며 합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계속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핵 개발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희망’은 현재 뉴욕에서 검토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NPT의 효력을 되살리고 이행하는 문제의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NPT는 북한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가 된 미국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헷갈리는 메시지들과 북한의 ‘무법자적인 행동(roguish behavior)’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면서 여기에는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북핵문제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 상임위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일본의 계산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5년 초반 전 세계의 최대 단일현안은 이라크 국가 건설이었으며 놀라울 것도 없이 가장 다루기 힘든 걸프 국가는 이란임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슬람 테러 문제에 대해 알-카에다는 ’엄청난 상징적 힘’을 가진 테러 조직이지만 2004년 말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비공식적 연합체로 매우 느슨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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