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은 핵확산을 촉발시키고,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핵무기를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 의회 산하 ‘미국의 전략태세와 관련한 의회 위원회’는 15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지금 우리는 핵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tipping point)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민주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리처드 닉슨 행정부(공화당)의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등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저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테러리스트 그룹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비확산전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노력은 핵보유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IAEA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재정적, 기술적,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은 핵비확산을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단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NPT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은 분명히 다자적인 노력이 돼야 한다”면서 “6자회담은 지금까지 북한 (핵)을 다루는데 있어 제한적인 성공에 그쳤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을 만든 이란에 대해서는 (북한과) 유사한 형태의 포괄적인 외교적 접근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다자 협의채널의 구축 필요성을 내비쳤다.
올해 봄부터 활동에 들어갔던 이 위원회는 활동에 필요한 자금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최종보고서 성안시점을 내년 4월 1일까지 연기하고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