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항공편 차단이 대북제재 관건”

미 의회조사국(CRS) 래리 닉시 박사는 1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무기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을 운행하는 항공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시 박사는 이날 워싱턴 소재 케이토(CATO)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북한과 이란간 협력 관계로 매년 20억달러 이상을 북한이 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주요 고객은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이며 이 중에서도 이란의 비중이 크다고 말하고, 중국이 북-이란 항공편에 재급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미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금융제재 이외에 평양과 테헤란 간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는 중국의 행동이 필수적”이라며 “대북제재의 핵심 이슈는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간의 항공편을 통해 과학자와 기술자. 북한의 미사일 및 부품, 기술 설계도 등이 옮겨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금융경제, 무기금수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편으로 북-이란 항공편 운항 문제를 제재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항공편으로 미사일 및 부품 등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의 화물검색 조치 조항에 의거해 차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1874호는 화물검색 조항에 대해 ‘촉구한다(call upon)’는 강제성 없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편의 영공을 담당하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동참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닉시 박사는 또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들어간다”면서 “이것이 중단되면 북한에 실질적 압력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테드 게일런 카펜터 케이토연구소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지렛대 사용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괄 협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북협상을 제안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 폐기 요구와 함께 수교 및 대사교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미국은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구소의 더그 반도우 수석연구원은 북한 붕괴에 따른 대량 난민 문제 발생 등이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CRS는 앞서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북한이 거래하거나 개입해 유통시킨 슈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는 최소 4500만 달러 이상이며, 이를 통해 연간 1500~2500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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