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2.13협정 이행과정 길고 힘들 것”

중국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됐던 북한자금이 최근 해제됨에 따라 북핵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도 있지만 앞으로 2.13 북핵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길고 힘든 협상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2일 보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 비확산문제 전문가인 존 울프스달 연구원은 “영변핵시설 폐쇄가 확인되고 국제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도 핵협정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북한이 고비마다 보상문제를 들고 나와 길고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자금 동결해제 조치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싸고 세계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들을 다루는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프스달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자금동결해제 조치는 나쁜 뒷맛을 남길 수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진정으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해제조치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도 분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시간대의 켄 리버달 교수는 “북한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매우 영리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과정으로 가는 과정마다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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