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핵타격’ 위협에 정치권은 ‘무덤덤’

북한이 전날 ‘핵 타격 수단’을 거론하며 대남위협 수위를 높였지만, 6일 정치권은 ‘되풀이되는 말폭탄인 냥’ 무덤덤한 표정이다. 정부조직법개편안, 각 부처 수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안보이슈는 뒷전에 밀린 듯하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을 전면에 내세워 ‘핵무기’를 거론하고 ‘정전협정 백지화’ 등을 선언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에 맞서 군사도발을 염두에 둔 위협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기존 위협의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안보특별위원회’까지 발족해 고조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던 새누리당은 이날 정오까지 만해도 관련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북한 성명에 대한)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군과 정부에서 해야 할 요구사항을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개편안 문제 때문에 북한의 위협 강도에 대해 제대로 감지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결국 야당에 비해 ‘안보 이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자평하던 새누리당은 오후에 접어들어서야 비판 논평을 내놨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북한이 민족 공멸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논평에 있어선 선수를 쳤다.


하지만 민주당 측도 논평을 내놓기 전에는 북한의 강경발언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의 강경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만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날 정오까지 여야 관계자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취재했지만 이에 관해 내밀하게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운운하며 새로운 단계의 도발을 시사해, ‘종북(從北)’ 꼬리표가 붙은 통합진보당도 ‘긴급성명’ 형식을 빌려 전쟁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서로 ‘안보 정당’을 자인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미적지근한’ 대응이 새삼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