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평화협정 협상 전략 냉철히 대응해야”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평화 협정전략은 냉철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유북한방송에 기고한 ‘강철환의 북조선 정세’라는 글을 통해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사라질 경우 군사적 방법으로 무력통일을 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협정 구호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또 북한을 위협할 만한 모든 무기들이 사라지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폐기시키겠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지만 “결국은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를 정당화시키고 흐지부지 하다가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들을 답습하기 위한 소위 시간벌기용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국제사회 반응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북한 내부를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위원장은 이어 “(북한의)이런 평화협정 놀음에 넘어갈 경우, 지난 10년 간 잘못된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정권의 변화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평화 협정전략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폐기하고 인권을 개선한 후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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