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세번째 BDA 메시지에 관심 집중

정부 당국자는 21일 전날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이 같이 말했다.

리 총국장은 서신에서 동결자금 해제가 확인되는 즉시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차원에서 IAEA대표단을 초청할 것임을 밝히면서 BDA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교섭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외무성 대변인 언급을 통해 미국이 취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동결해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인하겠다고 한 뒤 일주일 만에 BDA 측과 협의를 진행중임을 밝혔다”며 “순서상 다음에는 BDA 조치에 대한 자국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의 다음 번 입장 발표시 북측이 미측의 동결자금 전액 해제조치를 BDA문제의 종착역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인지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앞서 두차례 입장표명을 통해 BDA 동결해제 조치의 실효성 확인 의사와 실효성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각각 밝힌 만큼 다음 번 입장표명은 그 확인 작업의 결과를 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북측은 지난 2주간 한주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을 택해 입장을 밝혔다. 각국 6자회담 당국자들이 지루한 기다림 끝에 한주를 허탈하게 정리할 무렵 입장을 피력하며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니 좀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다음 번 메시지는 오는 27일에 나올 수 있으니 그 날에 맞춰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국자들은 북측이 한주 간격으로 주말을 택해 입장을 밝힌 것은 자신들도 2.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하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다음 번 메시지가 `BDA는 마무리됐으니 곧바로 2.13 합의에 나서겠다’는 것일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입장과 요구사항 유무 등이 확인될 때를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이 걱정하는 바는 북한이 BDA 자금의 자유로운 인출에 만족하지 않고 대외송금까지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올 경우다.

실제로 북측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보도해온 조선신보는 20일 미국이 제시한 BDA문제 해법에 대해 “문제해결의 기준점을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조선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했다면 초기조치는 벌써 이행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BDA 자금의 자유로운 송금까지 바라고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송금을 시도할 경우 그 돈을 받을 은행이 나타날지 여부로, 북한이 BDA자금 송금을 시도할 경우 성공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미 재무부가 자국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한 조치가 지난 18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BDA자금을 미국 은행으로 보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중국은행을 비롯한 다른 나라 은행들이 북한 돈을 받으려 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북한이 각국 우려대로 송금문제까지 해결되어야 2.13합의 이행에 나선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또는 제3국 은행을 설득, 단기간에 송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결국 북한이 대외송금까지 요구할 경우 이를 풀기 위해 또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북한의 다음 반응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고 싶지 않다”며 “BDA문제에 대한 북한의 마지막 반응을 확인한 뒤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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