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서해경계선 문제제기로 `난항’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일 개최된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은 북측이 서해상의 충돌방지를 위해서는 ‘경계선 문제’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난항을 겪었다.

우리측 회담 차석대표인 문성묵(육군 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틀 일정으로 이날 개막한 회담을 마친 뒤 “우리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이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근원적 조치를 먼저 취하자고 주장해 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한 ‘근원적 조치’란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석돼 사실상 북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서해상에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시종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은 경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을 경우 북측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말려들 우려가 있느 것은 물론 정작 논의되어야 할 의제인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조치와 공동어로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할 수 없게된다고 판단, 북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팀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차이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합의보장에 관한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문 팀장은 “오늘 회담은 협의의제에 대한 합의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측은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와 국제상선 공동망 주파수의 우리측 변경안, 무선통신망의 매일 정기시험 가동, 남북 서해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안, 공동어로 수역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안전보장 합의서안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안도 제의했다.

북측은 기조연설에서 공동어로 수역설정을 위한 군사적 대책문제를 협의하고 서해상 무력충돌 해결방안,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안 등을 제시하고 철도.도로 안전통행에 관한 협의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북측은 또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략적 유연성 등에 관한 원론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막한 회담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20분간의 양측 수석대표 접촉으로 진행됐고 오후 5시에 끝났다.
남북은 3일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이견조율에 들어간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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