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사결정, 국방위 아닌 노동당 중심”

북한이 지난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개편했지만 향후 주요 의사 결정은 지금까지처럼 노동당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권양주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개편의 군사적 의미’라는 분석글에서 “김정일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국방위원회를 확대·개편 했으나 군령권이 있는 인물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요한 의사결정은 당을 중심으로 하고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과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부단결과 후계체제 확립 등에 집중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리영호 총참모장은 전 참모장 김격식에 이어 국방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인민무력부는 군사지휘권이 없는 군정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군령권이 있는 인사는 국방위원회에 한 명도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과 국방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인민무력부에는 군부 실세인 김영춘이 부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회에 군령권 라인이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군령기능 보다는 군정기능에 무게 중심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군은 새로 임명된 리영호 총참모장을 중심으로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력 향상에 보다 더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국방위원회 개편 전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제외하면 당 기구에 종사하는 인물은 3명으로 43%를 차지했으나 개편 이후에는 6명으로 50%를 점하고 있다”며 “선군정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당에 의한 군의 지배체제가 지속 내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김정일의 지침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국방위원회에 편성된 것은 핵무기 문제가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주요한 의사결정시에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며 “핵무기 관련 업무는 군보다는 당에서 주관하고 있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권 연구위원은 “만일 핵무기 개발 분야에 대한 성과가 없었다면 주규창을 국방위원회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이 김정일의 예상만큼 진전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군 뿐 아니라 북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던 조명록의 퇴각과 더불어 김정각의 등장은 매우 주목된다”며 “총정치국은 조명록의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각이 실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박재경과 현철해 등이 총정치국에서 김정일을 충실하게 보좌했음에도 국방위원회에는 편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정각을 조명록과 함께 국방위원회 편성한 것은 그만큼 김정일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김정각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