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도…핵능력 강화인가 협상력 제고인가

정부 관련부처별 대책회의…의도분석에 주력내일 NSC 상임위원회 열어 대응책 협의

정부는 11일 북한이 지난 달 가동을 중단한 영변 5㎿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 작업을 끝냈다고 밝힌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보면서도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주했다.

북한의 발표 직후 외교통상부는 이태식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분석에 들어갔으며, 통일부도 간부들이 모여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숙의했다.

정부는 또 12일 오후로 예정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예정대로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 같은 조치를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의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상황악화조치”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 관련국들의 회담재개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이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6자회담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도 “원자로 가동 중단 이후 재처리를 위한 예정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도 이날 발표에서 “우리는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방위적 목적에서 핵무기고를 늘리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고 밝혀 핵무기 제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시각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발표가 최근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으로 들어서기 위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당국자는 “원자로 가동 중단시 다음 수순으로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북한의 이런 조치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적 고려에서 한 것인 지 실제로 핵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인 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9일 미국의 북한주권 인정 및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 가능이라는 두 가지를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미측이 재확인을 해 줬지만 확인 차원의 사전접촉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이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미 사전 양자접촉 요구를 압박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중국을 가운데 두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니 중국을 통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지 봐야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인출한 폐연료봉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냉각 및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한다는 게 정부의 현재 입장이다.

다른 당국자는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자세를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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