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총알보다 사탕ㆍ식량 중요시해야”

“북한이 식량문제와 기근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알보다 사탕ㆍ식량을 중요시하고 체제의 안보보다 인민생활의 안보를 중시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을 펴낸 인권정책연구회 정광민 연구위원은 29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95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탕보다는 총알이다”라고 밝힌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근문제는 식량공급의 총량문제가 아니라 식량공급과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의 문제”라며 “실제로 김정일 정권은 기근이 심각하게 진행됐던 95년도 중반과 96-97년에 이른바 선군정치를 하였고 수령(김일성 주석)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금수산궁전에 8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배급제에서 시장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는 구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상황에서 주민들이 화폐소득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려는 행위를 체제 대항논리로 보고 이를 봉쇄하거나 억압하는 과정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는 공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구가 200여개 있는데 특히 탄광지구 노동자들이나 텃밭조차 재배할 수 없는 공업도시 노동자들이 기근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이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방공업도시의 도시빈민과 그 가족들에게 식량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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