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위협 동결, 안보리는 제재 동결” 제안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9일 북한의 핵실험 후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위급의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언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수백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북미간 직접적인 최고위급 대화밖에 없다”면서 “북미간 특사회담이 북미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시국회의는 김상근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 792명이 서명한 이번 성명에서 “한미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하고, 8월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6자회담과 남북대화, 북미협상에 복귀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국회의는 “제재와 위협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 조처로 ‘동결 대 동결’을 제안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동결하고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플루토늄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시의적절하지 못했던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이 오늘의 북핵 위기를 증폭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대북 제재와 봉쇄가 북한의 행동을 중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경대응의 악순환과 대결의 확대만을 초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군사동맹’ 위주의 낡은 틀에서 ‘평화구축형’이라는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이유로 “핵우산 강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체제(MD)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같은 군사적 동맹의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뒤 주한 미대사관을 방문,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에게 영역된 성명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