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예측하기 어렵고 골치아픈 집단”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북한은 예측하기 어렵고 골치 아프며 알 수 없는 집단”이라고 토로했다.

송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총동창회 월례 조찬 강연회에서 “외교라는 것이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선택보다는 나쁜 것과 구미에 맞지 않는 것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향한 첫 합의인 ‘2.13 합의’는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지 않은 취약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며 “9.19 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의 설계도라면 ‘2.13합의’는 초기 시방서”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2.13 합의 직후 “‘불능화’라든지 우리의 중점 사항이 협상안에 명시됐다며 “원래 계획보다는 높은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북핵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송 장관은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핵뿐이고 다른 나라들은 더 많기 때문에 (북한에) 엄격한 동시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차를 두더라도 우리로서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합의를 안 지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동북아 핵확산 위협 방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수립 등 전략적인 과실(果實)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이어 6자회담을 스위스 고산을 오르는 열차에 비유, “(열차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6자회담) 과정이 전진하되 후퇴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안보적 이유, 경제적 이유, 내부적 이유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핵만 들어내겠다는 외과수술적 접근은 효과적일 수 없다”면서 “입체적 해결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한미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폐기를 포함해 6자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며 정상회담 자체를 목표로 할 실익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핵프로그램의 ‘불능화’ 개념과 관련, “폐쇄는 핵프로그램의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는 것이고 불능화는 프로그램을 못 쓰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술적으로 폐기의 전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공동성명 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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