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이주후 탈출한 在日동포, 조총련 상대 첫 손배소

1960년대 ‘북송사업’을 일환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뒤 탈출한 재일동포 여성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1천만엔(약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지난 2005년 북한을 탈출해 오사카(大阪)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1963년 부모를 따라 북한에 건너간 뒤 강제수용소 등 비참한 생활 끝에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여성은 조총련이 북한 내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지상 낙원’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는 약 170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으나 일본에 있는 탈북자가 과거의 조총련계 동포 귀환사업과 관련해 조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 북송사업은 1959년 8월 북한과 일본 사이에 ‘재일동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정식 조인하면서 이루어졌다. 1955년 2월 북한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재일동포의 북송을 원했고 귀환시 이들의 생활을 책임질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일본은 재일동포 추방이라는 계획 아래 재일동포 북송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959년 제1진 북송사업을 시작으로 만료시한인 1962년까지 7만 7천여 명의 재일동포가 북송되었다. 북한과 일본은 협정 연장에 합의, 북송교포의 비참한 생활이 알려져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1984년까지 총 9만 3천여 명이 이주했다. 이 가운데 일본인 처와 그 자녀 등 일본 국적자는 약 6천800명이다.

북송사업과 관련, 조총련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01년 6월 한국에 사는 남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東京)지법에 낸 적이 있으나 탈북한 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조총련 측은 “북송사업은 일본 정부와 그 위탁을 받은 일본적십자사 등이 실시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일본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의 경우 “소송을 낼 수 없는 북한에서 돌아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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