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불허

북한은 9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접근을 허용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7일 북한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내용 및 북한 측 회신을 토대로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47개 회원국들이 내놓은 50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117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라는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방국가들의 권고를 거부했다.


또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의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17개 권고사항 중에는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방북이 포함됐고, 고문방지협정(CAT)과 인종차별철폐협정, 이주자권리협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가입 여부 등도 열거됐다.


또 북한 측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기구 설립,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통신, 상봉 정례화 등을 검토 대상에 일단 포함시켰다.


이번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사무국과 3개 간사국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등이 논의해 채택한 것으로, 내년 3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이 나온다.


한편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이번에 보편적 정례검토에 참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대화의 시작으로서 유용했다고 본다”며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이번 정례검토에서 아동 등의 영양실조 문제를 `과거지사’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북한내 상황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영양실조 문제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고, 방북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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