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은 7일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간의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작전 계획으로 가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개념계획과 작전계획 사이에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작전 계획은 구체적인 상황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외교와 정보, 경제, 각종 동원가능한 자원 할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반면 개념계획은 유사시를 상정해 협력할 분야의 밑그림을 협의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작계 5029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계획 5029-99, (즉) 99년에 (만든) 유사시의 개념 상황을 가정한 그림으로서의 계획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있었고, 93년 문민정부 때부터 미국이 요청한 일이지만 역대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입장을 보여와 99년 개념계획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개념계획 5029의 작계 발전 여부를 두고 불거진 한미간 논란에 대해 “지난 2003년11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보완, 발전하자고 미국측이 제의한 바 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당시 합의는 분명히 영어로 리라이트(rewrite)로, 우리는 개념계획을 발전시킨다고 받아들였으나 그 이후 작전계획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일부 소통에 오해가 있어 최근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측의 `소환’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의 질의에 “무책임하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자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력 부인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