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사시 中억지 위해 한미 합동대책 원해”

방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붕괴문제와 관련, 중국의 입장을 거론함에 따라,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센터의 정책보고서에 들어있는 새 정부 고위 안보.군 관계자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통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빠른 시간내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 영토 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태연구센터가 지난 3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최근 발표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관해 기술하는 가운데 한국의 고위 안보관계자들이 “북한의 정치질서 붕괴시 한미 합동작전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측이 작통권의 이양 조건과 합동비상대책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도전, 일부에선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둘러싼 한국내의 더욱 깊은 전략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시작통권의 이양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한국이 작통권의 단독행사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보지만 “일부 이명박 정부의 자문역들을 포함해 한국의 군과 안보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대한 관심은, 한반도 위기시 개입하려 들지도 모를 어떠한 잠재적인 외부세력도 억지할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새출발’팀이 한국에서 가진 대화들에선 “중국에 대한 걱정(anxiety)이 되풀이 표출됐다”는 것.

“한 고위 안보 지도자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억지하기 위해선’ 미군의 주둔과 전시작통권 의 지속적인 보유가 장기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한미간 군사협조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투에 대비한다는 점보다 작전계획 5029에 그려진 북한 정권의 붕괴나 내파 등에 대비한다는 점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붕괴에 대비해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며 경제적.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양국군의 역할과 임무를 상세히 논의해야 한다고 ‘새출발’팀에 말했다는 것.

보고서는 “붕괴하는 북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할 경우의 대응과 미군의 역할에 관한 문제의 국내외적인 민감성”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지적하고,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주권이 훼손되고 북한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비한 한.미 합동의 비상계획에 관한 대화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관점은 달라 이러한 논의를 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미국 정부에 이러한 논의에 적극 응할 것을 권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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