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성발사, 대북지원 위축 우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과거 사례들에 비춰 볼 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며 “미국 정부는 2001년 35만t, 2002년 20만7천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지만 2003년 대북 지원 식량을 4만200t으로 급격히 줄였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의 경우, 2002년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3천500만 유로를 배정했으나 그 해 북핵 위기가 터지자 2006년까지 대북 지원을 전면 보류했으며,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한국 정부도 대북 쌀,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는 것.

방송은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은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상황과 인도주의 지원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1990년대 이래 대북 식량 지원 흐름을 보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식량이 전달된 때는 없었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식량지원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이어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인용, 그렇지 않아도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든 마당에 북한 당국의 군사적 위협 행동으로 인한 대북 인도지원 중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입게 된다며 “문제는 북한당국이 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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