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성명’ 효력과 비중

북한 외무성은 3일 ’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실험)을 하게 된다”고 천명했다.

따라서 ’성명’의 효력과 비중이 어떠한지가 관심을 모은다.

북한은 주요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나 주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때 주로 외무성 명의로 ’성명’, ’대변인 성명’, ’담화’, ’대변인 담화’, ’대변인 대답’ 등 5가지 형식을 활용한다.

가장 격(格)이 높은 형식은 ’정부 성명’으로 2003년 1월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외무성 명의 중에서 성명은 가장 격이 높은 것으로, 그 내용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이번 ’핵실험 성명’은 지난해 2월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성명 이후 1년7개월여 만이다.

이날 외무성 성명이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매체를 통해 일제히 발표된 것도 그 비중을 짐작케 한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은 ’성명’에 대해 “어떤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 같은 것을 공식 표명하는 것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치.법률적 문제를 포함해 다른 나라와의 관계문제 또는 중요한 국제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적인 문서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발표 이전에는 2000년 9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미(訪美) 취소와 관련한 외무성 성명이 있었다.

외무성은 성명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변인 성명-담화-대변인 담화-대변인 대답 순으로 활용한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발표 외에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비망록, 상보(詳報), 기자회견, 보도, 공개질문장, 공보, 고발장, 고소장, 호소문, 논평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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