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美에 핵협조 요구 왜하나

북한 외무성이 21일 미국에 핵분야 협조를 요구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구태의연한 선핵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전략적 견지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밖에 있는 우리와도 핵분야에서 협조하는 길로 나오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최근 NPT 밖에 있는 인도가 미국과 핵협력 협정을 맺은 사례와 같이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북측의 답답한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변인이 “미국이 선핵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한 점은 미국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달러화 위폐 제조 문제 등과 관련해 경제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힘으로 선핵포기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반발로 여겨진다.

또한 “전략적 견지에서 핵분야 협조”라는 대목은 주고받기식의 동시행동 원칙 이행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미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변인 발언은 지난 11일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는 NPT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적용되고 있는 대우와 조치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북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미국은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에 성공해 우선 관심사가 이란.이라크에 쏠려 있다”면서 “이번 외무성 대변인 발언은 미국이 핵문제가 아닌 경제압력과 범죄국가 지칭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선전포고문’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은 지난 7일 미 국무부의 ’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비난한 것과 같은 의례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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