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상, 제재해제 유도 위해 美 압박”

북한 박의춘 외무상의 ’적대시 정책 철폐가 핵시설 불능화 전제조건’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미국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다.

박 외무상은 지난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마닐라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거론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3일(미 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박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이 그동안 수차례 밝혀온 북한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유도하길 원하고 있고 이번 박 외무상의 발언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관대해지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측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일단 광범위하고 경직된 요구를 먼저 내놓고 협상장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북미간 협상에서의 북한측 입장은 북한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의미를 일단 북미 두 나라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북미 사이에 다뤄야 하는 논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과 미국의 대적성국 교역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은 이러한 대북제재 상황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해 왔고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2.13합의에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나와 있으나 북한이 핵 불능화 단계 등 일정한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북미간 앞으로 서로 어떤 조치를 어떤 순서로 취할 지 정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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