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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 ‘친남파(親南派)’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 상층부 엘리트 계층의 미래와 남한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2일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통일연구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외교안보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북한의 평화지향적 대외개방파의 형성을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실장은 또 “북한은 ‘일인(一人) 중심체제’로부터 일단 ‘당.국가 중심체제’의 사회주의적 정상국가로 복원돼야 체제보장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상국가 상태에서 인민생활 문제의 본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군정치(先軍政治)’로부터 ‘선민정치(先民政治)’로 발전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민경제 관련 부서인 ‘내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향후 남북협상의 경우 남북 간 분야별 주무부처 간 협상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신중한 대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연구실장은 “북한 정권의 위기증후 증대 및 체제붕괴 시그널 확산에 따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한국 중심의 주변국 공조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유린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김정일)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유엔안보리의 개입 전략”과 “북한인권법에서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하거나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인권침해기록은 인권침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근거자료 및 처벌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는 통일부 인도협력국에 두는 것이 현실적이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실례로,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주제네바대표부 및 주유엔대표부 등에 인권담당관”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석기 산업연구원 남북경제협력팀장은 새 정부의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경협은 북한 대외무역의 30%이상을 점할 정도로 북한경제의 남한에 의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남한의 적자규모는 지난해 5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해 남북경협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즉, “남북경협에서 경공업 분야는 이미 성숙기 후반에, 의류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며 “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생산 정체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장.단기적으로 남.북한 경제에 필요한 것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예로 들어 “처음 투자할 때와는 달리 개성시의 소규모 인구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기술 지도를 직접 하지 못해 생산성 제고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개성공단이 가진 매력을 퇴색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새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한국판 NED(민주주의진흥재단)와 같은 인권기금 마련을 제안한다”며 “‘인권 없는 개발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인권기금이 아시아 개도국의 인권개선을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한이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10년 간 제3세계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더 너그럽고 세밀한 탈북자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