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간 방송, 문화·언론·관광, 체육 부문의 교류사업비로 총 207억 원이 투입됐지만 사후 관리가 극히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일 “남북방송교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1회 이뤄졌고, 지원 금액은 40억7천만 원에 달한다”며 특히 “2005년에는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방송설비 지원’ 사업 명목으로 17억5천만 원을 투입해 북한에 SD급 중계차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는 우리 방송사들이 북측 지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원활한 제작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원 후 사용건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방송사들은 지원할 당시부터 SD급 중계차량보다 더 좋은 중계시설을 사용하기에 (북한 방송차량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소형 방송사들은 카메라만 들고 입북해서 촬영 후 남측으로 돌아와 편집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한 의원은 또한 “지원 후 유지 보수도 형편없었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이 장비가 북한에 있기는 하냐’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장비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03~07) 남북한 간 문화·언론·관광 교류에도 138억6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고, 남북 체육교류에는 27억6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특히 “2005년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계스포츠 용품을 지원(총 사업비 8천만 원)했다고 했는데, 정작 정산서에는 물품 구입 관련 구매서나 영수증도 없었다”며 “북한으로부터도 10월분에 한해서만 기증확인서를 받았을 뿐 정산서류가 미비해 북한에 실제로 물품이 지원되었는지 구체적 확인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큰 소리를 쳤지만,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나 사업 후 사후 관리, 정산 등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했다”며 “특히 특정 단체에 무려 8억6천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는 등 지원에 있어서도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