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중간지위’ 허용으로 교착타개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의 중간 지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미국 조지메이슨대학의 휴 거스터슨 교수가 ‘핵과학자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거스터슨 교수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느냐, 비핵국가가 되느냐 사이엔 중간 지점이란 없다”는 최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이지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내에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창의적’ 방안으로 ▲북한이 현재 가진 소량의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게 하되 엄격한 국제적 안전조치 아래 추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생산 능력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북한이 현재 가진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되 향후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플루토늄은 비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되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을 해외 목표 지점을 대상으로 시험 발사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방안과 ▲북한 핵무기의 주요 부품을 제3자의 안전조치 아래 관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으나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이달 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보다는 핵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고 RFA는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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