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조기 불능화 위해 ‘중유예치제도’ 제안”

북핵 6자회담에 참가중인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핵시설 폐쇄 이후 단계인 신고와 불능화(disablement)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중유예치제도’를 제안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중유예치제도는 북한측의 중유저장능력을 감안할 때 폐쇄 이상의 조치를 취해 중유를 제공받더라도 자체 사정상 5만t 이상의 중유를 저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폐쇄 이후 단계인 핵시설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제공할 에너지에 포함되는 중유는 국제원유시장에서 구매한 뒤 북한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를 북한이 신뢰할 만한 저장시설에 예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은 가급적 핵폐기 단계를 앞당기기 위해 ’60일내 이행조치’인 폐쇄에 이어 불능화 조치를 곧바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핵시설 신고도 불능화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에 병행추진할 방침이다.

한 소식통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핵폐기 마일스톤(이정표)은 북한이 많은 의무를 이행하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폐쇄는 물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지원 규모도 늘어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북한의 중유저장시설은 특정량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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