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인권·정의 실현할 ‘北 과거청산’ 추진해야”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반(反)인도범죄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북한 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이른바 ‘북한 과거청산’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규명부터 나아가 남북·북북간 사회통합까지 이루려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정치적 청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사진)은 27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주최한 ‘제9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청산은 북한에 사회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물론 통일 전후과정에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토대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은 전쟁과 이념, 독재 권력 그리고 반(反)인도적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북한인권 유린을 자행, 방관한 책임자와 제도 등에 대해선 인적청산과 제도청산, 경제적 청산, 권위와 자격의 청산과 같이 다각도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서 이뤄진 과거청산의 실례를 들며 “각 국가에서의 과거청산은 청산의 주체와 방식, 목적, 처벌대상과 처벌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면서 “결국 과거청산은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와 사건, 행위들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소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에 대한 과거청산은 한국의 과거청산 경험은 물론, 유럽과 국제사회의 과거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과거청산 역시 인권적인 접근에 의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배상, 재발방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윤 소장은 “북한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과거청산은 필연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의 진실 규명을 대비해 북한 내 인권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북한법률과 국내법 그리고 타 국가의 과거청산 사례에 대한 연구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소장은 내달 3일 과거청산통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하의 세미나에 참석, 과거청산을 통한 사회통합과 통일 한반도 건설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 소장 이외에도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안명철 엔케이워치 대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 과거청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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