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인공위성 발사 제안해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존 페퍼는 부시 행정부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공위성 카드’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진보적인 시각에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저서 ‘남북한(North Korea/South Korea)’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7일 미국 일간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글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북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비록 실패에 그쳤지만 세계의 이목을 끌려는 목적은 달성했다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더 좋은 조건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시 행정부에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을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위성은 핵무기나 미사일보다 덜 위험한 데다 북한도 인공위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미사일 위기 때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퍼는 북한이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을 갖길 원하고 있다면서 인공위성은 북한의 피폐한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위성 대리발사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한 제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러한 제안은 흐지부지 됐다.

페퍼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이 상업적 용도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북한이 핵 능력이 아닌 경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공위성이 북한의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경제 회복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인공위성을 통한) 북한의 선전 활동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처럼 최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