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양보할 것이 아니라 ‘냉각기’ 감수해야”

로버트 아인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미국은 검증문제에 있어 양보를 하기보다는 (6자회담이) 냉각기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맡았던 아인혼 고문은 2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26일 개막한 `2008 코리아포럼’ 발표에 앞서 사전배포한 `6자회담의 앞날’이라는 기조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검증원칙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이 검증체계 구축문제를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 부시 행정부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연말까지는 현재의 난국이 어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인혼 고문은 “미국의 새 행정부는 냉각기를 이용해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미리 배포한 `동북아 다자체제 : 6자회담을 넘어’라는 발제문에서 “동북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비핵화”라며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북아 안보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이 규범에 따르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비핵화나 동맹관리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북한이 이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망’이라는 발제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핵을 보유하고 전략적인 독립성을 갖춘 3대 강국, 즉 미국,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면서 “양국관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정학적 현실이야말로 양국간 시민사회 교류가 한일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런 시아오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친미적 정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해외순방일정을 보면 미국-일본-중국 순이었다”면서 “중국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며 보다 유연한 전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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