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성공적 자유민주사회 한국 정보 유입해야”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타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국제학생협의회(ISC)와 사사카와평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동 주최로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렉 스칼라튜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이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3국 협력방안’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번 연속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올바른 일”이라면서 안보리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지갑과 더불어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 가면 북한이 정당성이라고 내세울 뭔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외부 세계, 특히 번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자유민주사회인 한국의 정보를 유입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매우 건강한 민주사회라는 점은 최근 몇 달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 수준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공격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의) 중거리미사일인 ‘노동’의 핵무기 장착 가능 여부를 따져볼 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확실하게 이미 장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는 1천300 ~ 1천500km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거리대로라면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도 노동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이 잦아진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핵 탑재 가능 장거리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거의 필사적으로 나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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