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돈보다 지식·아이디어 전수해야”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돈과 물자보다 지식과 아이디어를 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윤대규 소장과 임을출 연구교수는 24일 공동으로 발간한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한울아카데미)이라는 책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대북 지원정책이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체제전환국 개발협력 문제를 다뤄왔던 국제금융기구와 전문가 등은 한결같이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아이디어가 접목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며 남북협력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도 부분적 개혁과 해외 자본유치를 꾀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제도개혁 회피와 자본부족의 이중 함정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개발협력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북한이 당장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수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진지식과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닦고 연마하는 인적.제도적 역량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이밖에 ▲북한 개발협력의 당위성 ▲동유럽 체제전환과 북한개발 시나리오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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