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대한 시각차가 한미동맹 미래 결정질 것”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6일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기본생각이 다르다”면서 북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같은 시각차가 한미동맹의 현재 뿐 만아니라 미래까지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우드로 윌슨국제센터가 주최한 토론에서 “한미 양국은 50년 넘도록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오늘날 군사동맹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고 전망했다.

내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스트로브 전 과장은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너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각각 그들의 견해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너무 솔직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두 정상이 지금까지 양측이 해온 긍정적인 일들을 재확인하는 우호적인 대화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선 의심이 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을 모르는 지 모른다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독재정권이 붕괴한 뒤 10여년간 민주정권이 들어섰고,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선 진보적인 성향의 세력이 집권했다면서 “그들이 역사 특히 한국의 역사,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전 집권세력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노 대통령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파병을 않으면 대북문제에 대해 미국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한 점 등을 언급, “노 대통령은 나름대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선준영 전 외교차관은 주제발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 “작통권 이양이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시에 양국간 긴요한 협력이 가능토록 새로운 협력방안이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 문제가 너무 정치화됐다는 점으로 사회갈등을 악화시키고 반미감정이 한국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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