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인 A씨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박 씨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협조자로 활동한 점, 사상적으로 북한 체제에 동조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결국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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