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강력한 신호 보내야…‘美핵우산 보장’ 구체화 필요”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한국 국민들의 대미 신뢰감을 높이고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라도 차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하는 전략지침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최근 연구원 웹사이트에 기고한 분석글에서 “핵우산 보장 구체화에 전제조건이 있다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높은 대미 신뢰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쟁억지는 심리적인 것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핵 공격하면 미국이 확실히 핵을 보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미동맹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핵우산 보장의 최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남 박사는 지난 10월 SCM 공동성명에 ‘확장된 억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 “한국이 대북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위협을 미국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으로 간주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이 ‘확장된 억지’라는 표현으로 이를 반영하자고 해 합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핵우산’은 수단적 개념이 강하고 ‘확장억지’는 목적 개념이 강하므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자는 뜻에서 ‘확정억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장억지 개념은 한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표현이 아니다”며 “그렇다면 문제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국에 대한 명확한 안보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지적됐다.

이어 “미국은 공동방위체제의 일환으로 일본에게도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플루토늄 재처리, 농축을 포함하는 완전한 핵 생산 능력을 갖추는 등 공동방위체제라는 안보시스템에서 미국의 핵 공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SCM에서 언급된 확장억지 개념을 핵우산 보강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군사관계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간다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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