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양극화 심화 “평양 주민 소득, 타 지역比 3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발표한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은 얼마나 될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양 거주 주민의 취업률 및 소득 수준이 북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KDI는 세계 각국의 소득수준별 에너지 사용량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의 ‘취사용 에너지 사용통계’를 비교해 북한의 소득수준을 추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 인구센서스는 북한이 유엔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



▲북한 1인당 GDP 추정 결과. /사진= KDI 보고서 캡처

이에 따라 KDI는 평양 거주 주민의 소득이 타 지역 대비 3배 이상 많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948~1361달러대이지만 평양의 1인당 GDP는 2658~271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는 북한의 대다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또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KDI는 밝혔다. 그리고 평양은 소득 측면에서도 타 지역 대비 경제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의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인 목재 석탄과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비중과 소득과의 관계로 1인당 GDP를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에서는 각 가구가 사용하는 취사연료의 형태가 이들의 소득수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우선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소득이 더 나아지면 석유·가스·전기 같은 에너지원을 이용한다고 KDI는 부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취업률은 31%~62%대이지만 평양은 61~85%대이다. 사회주의 공식부문에 고용된 취업자 수는 20~59세 전체 인구의 88%에 달했지만, KDI는 이 중 직장활동만으로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실질적 취업인구는 해당 연령의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취업률 추정. /사진= KDI 보고서 캡처

이와 관련 KDI는 북한 당국이 취업인구라고 간주한 부분 중에 가구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해 식량 생산 등을 수행하는 인구는 취업인구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KDI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취업자는 직장을 통해 식량을 배급받는다. 따라서 별도의 가구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가구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사실상)실직자”로 추정했다.

다만 평양의 실질 취업률은 61~85%로, 북한에서 발표한 취업률(88%)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KDI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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