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동인권, 지역별 특성따라 해석해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 아리랑 공연의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우리도 연극이나 드라마에 어린이가 출연해서 장시간 연습하는데 그걸 ‘학대’라고 보겠느냐”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아리랑 공연에 동원되는 북한 아동들이 심각한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와 관련, “정부의 기본입장은 인권문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운동회 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해 노력하고 준비한다”며 “판단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그 판단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7년만에 열리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해 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참관을 적극 시사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는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각 나라나 민족의 특성을 무시하고 ‘미국식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아리랑 공연이 시작되는 지난 4월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출연하는 아동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심각히 위배된다”면서 “특히 아동들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는 동안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측이 (아리랑 공연 관람을) 정상회담 전체 일정중 하나로 검토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1차 선발대가 방북해 전체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어 협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리랑 공연은 사실상 2002년부터 시작해 남측의 많은 인사들이 관람을 했다”면서 “2005년 9월에는 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았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시에는 아리랑의 전신인 집단체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공연을 이미 관람한 바 있다”며 노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이 특별이 문제될 게 없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훗날 “매우 불편한 자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노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의 아리랑 공연 관람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공연 관람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인권 대통령을 자임해온 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할 경우 ‘아동학대 동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관지 문제와 관련, “참관 후보지로 초청 측이 제의한 안을 바탕으로 우리측 선발대가 현재까지 김원균명칭평양음대, 인민문화궁전, 고려의학과학원, 인민대학습당을 답사했고 오늘도 다른 지역을 답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행원 간담회 일정과 관련, 그는 “(당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성 등 4개 분야였지만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해 7개 분야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분화된 분야는 ▲정치 ▲기업인대표 ▲업종별대표 ▲문화.예술.학술 ▲사회단체.언론 ▲종교 ▲여성 등의 분야로 나뉘었다.

또한 특별수행원은 당초 47명에서 48명으로 증원됐다. 추가되는 수행원은 경제계 인사중 이날 오후 열릴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남측 대표단 숙소로는 노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의 경우 ‘백화원 초대소’를, 특별수행원은 ‘보통강호텔, 일반수행원은 ‘고려호텔’ 체류를 협의 중이다.

노 대통령의 개성공단 방문 문제에 대해선 “귀환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문제를 북측과 현재 협의중이며 구체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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