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실체 인정’등 對北정책 수정 구체화

한나라당이 헌법 영토조항 변경없는 북한 실체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안보정책 수정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3일 문화일보가 대북정책 패러다임 검토를 위한 TF(태스크 포스) 팀장인 송영선(제2정조위원장)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작권 합의 수용 등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수정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일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 의원도 “인권 주제와 관련한 내용의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입장 등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TF 운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당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이미 내부 토론을 거쳐 대북정책의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TF에서 윤곽이 잡힌 것은 헌법 영토조항 변경없는 북한 실체 인정과 6자회담 합의 틀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 핵불능화 조치 전제 하에 평화체제 구축 논의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인사들이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일 뿐 아직 공식결정 된 것은 없다”며 “TF팀이 활동 시한이 31일까지이고 당 차원에서는 4월 중순까지 활동하길 바란다”고 말해 TF팀에서 논의가 무르익었고, 이달 내로 확정안이 지도부에 보고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췄다.

문화일보는 23일 한나라당 대북정책 태스크포스(TF)가 ▲헌법 영토 조항 변경 없는 북한 실체 인정 ▲남북간 상호대표부설치 ▲전작권 전환 합의 실체 인정 ▲6자회담 틀 속 북한 인권 문제 논의와 확장된 인권 개념 적용 ▲검증을 전제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적극지원 등 경제협력 대폭 확대 ▲핵불능화 조치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남북정상회담 찬성 ▲한∙미 연합방위 체제의 공동 방위체제 전환 인정과 한미동맹 공고화 ▲동서독 통일 방식 반대(1체제 1국가 2개지역 정부의 중국-홍콩 방식 선호) 등의 8가지 주제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또 인권 문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제기할 것이고,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에서 대북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지만 현금지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신문이 보도한대로 TF팀이 전작권 합의 수용, 정상회담 수용, 북한 실체 인정 등 민감한 사안들을 이대로 확정하면 당내 대선주자 뿐만 아니라 보수성향의 의원들과도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 보도 이후 TF 팀장을 맡고 있는 송영선 의원실은 사실확인을 위해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의원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국회 안팎에서는 TF팀의 수정안 보도를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외부인사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이다. 머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확정안 마련이 임박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