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헌법절’ 맞아 체제 고수 역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헌법절’(제헌절)을 맞아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온갖 이색적인 요소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짓뭉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드센 반격을 가하고 적들의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 질수록 법을 틀어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며 “법 규범과 규정을 어기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고 준법교양, 사상투쟁, 법적 통제를 다같이 틀어쥐고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군력이 곧 국력”이라며 “누구나 다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장군님(김정일)의 전사로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선군혁명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중앙방송도 헌법절 기념 방송물에서 “(개정)헌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반영해 군사중시의 정치를 펴나가는 장군님(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더욱 높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8일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쳤는데 특히 1972년 개정한 ’사회주의헌법’은 수령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권력구조를 수상제에서 주석제로 변경했으며 북한은 당시 개정 헌법을 발포한 12월27일을 헌법절로 제정했다.

또 98년 개정한 ’김일성헌법’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제를 신설했으며 국방위원장을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기구 체계를 국방위주로 개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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