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日우정민영화-우경화 연계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해온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일본의 우경화와 연계,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집권계층이 우정민영화 법안 실현으로 운명적인 도박에서 승리했다고 고소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여론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이 정치적 도박으로 일본 정계를 평정한 일본 집권자와 그 추종세력이 일시적인 승리의 기세를 타고 우경화의 길로 더욱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17일 내외여론을 외면한 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이어 100여명의 집권 보수정객이 집단 참배한 사실을 언급, “앞으로 일본 정치가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를 뚜렷이 시사해주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우정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일본 금융체계의 모순을 없애고 장기간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경제를 쉽사리 되살릴 수 있겠는가”라며 고이즈미 총리가 왜 우정민영화법안 부결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정치적 운명을 건 모험을 했는지 배경을 분석했다.

우선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민영화법안 성립으로 독점재벌과 결탁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자금을 벌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법안 실현으로 일본 독점재벌이 막대한 자금공간을 얻게 돼 가장 큰 이득을 본만큼 총리를 적극 후원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 실현으로 정계에서 적수들의 정치적 뿌리를 들어내 제거함으로써 자민당에서 자신의 기반을 튼튼히 닦아놓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자민당의 파벌정치가 워낙 심각한데다 자민당 내 큰 파벌에 속한 중심인물들이 체신부문을 정치적 뿌리로 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 통과로 그 뿌리를 제거함으로써 “일본 집권자는 파벌싸움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볼 필요없이 마음 내키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가 우정민영화를 집권초기부터 들고나온 ‘구조개혁’의 중심사안으로 둔갑시켜 여론들이 비평하는 ‘빈말공부쟁이'(허풍쟁이)로부터 ‘결단력있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이미지 개선을 꽤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은 결국 “우정민영화 법안이 실현되는 전 과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밀히 타산한 일본 집권자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언론이 우정민영화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이 법안의 부결과 이를 둘러싼 일본 정국의 혼란 상황을 논평없이 보도했을 뿐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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