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년사설 당국 반응..’긍정적 신호’ 평가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 관계개선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사설은 올해가 6.15공동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채택 1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관계 개선의지를 밝혔다.


작년 신년 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쑈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칭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한에 대한 비난이 안보이며,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한 대남 관계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듯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설의 내용이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 언급과 댓구를 이루는 모양새임을 중시하고 있다.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한 2012년을 2년 앞둔 올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려가며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개선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기색이다.


이 당국자는 “평화체제 언급이 비핵화 언급에 앞서 나온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둘 사이의 선후관계를 말해주는 것같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날 사설이 6.15, 10.4선언을 재강조한 것은 북핵 진전과 별개로 남북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화폐개혁 단행 이후 절실해진 `외부로부터의 공급 문제’를 대남 협력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하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간에 논의할 것임을 밝히고 대북 경협 및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핵과 남북관계를 철저히 연계하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진전의 관건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하려는 북한과 철저히 연계하려는 남한이 얼마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 `전환기’로 접어들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1,2차 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상간의 합의로 `새 판’을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남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해 모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한국.미국.일본.중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 역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전날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데서 보듯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재개될 경우 북핵 논의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를 다뤄야 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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